[23.12.0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

by 힘내자 한과장 2023. 12. 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유보통합 법안 등 법사위 통과

박종민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