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4] 재초환,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도...실거주 의무는 여전

by 힘내자 한과장 2023. 12. 4.

재초환·1기 신도시특별법 통과에도…실거주의무 '여전' 당첨자 ‘막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