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 문 닫았다네요”...벌써 9만명이나 신청했다는 이것 - 매일경제
금감원, 채무조정 신청분석 고금리·경기회복 지연에 올 들어 작년 신청분 70% 육박 전체 민간부채 4833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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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채무조정 신청분석
- 고금리·경기회복 지연에 올 들어 작년 신청분 70% 육박
- 전체 민간부채 4833조 달해
고금리에 경기 회복까지 지연면서 금융권에서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지목된 가운데 한계 상황에 몰린 차주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9만1981명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달하는 채무조정 수요가 몰린 것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무 변제에 걸리는 기간도 늘었다. 평균 변제 기간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89.2개월, 2021년 91개월, 2022년 94.1개월이었지만 올 상반기 100.5개월까지 늘어났다.
채무조정을 통해 꾸준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자금 사정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 대출은 2018년 2만1690명에서 2022년 4만4671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 기준 소액 대출 신청자는 2만3264명으로 조사됐다. 소액 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올해 상반기 10.9%로 뛰었다. 빚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 상환자들까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민간 부채 상황도 좋지 않다.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동을 걸었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기업부채는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2162조원) 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 부문에 누적된 것이다. 가계와 자영업자 등을 합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260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부채(금융업 제외)도 2573조원까지 늘어났다.
부채의 질 역시 좋지 않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인 취약차주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6.3%로 1년 새 0.3%포인트 늘었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서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난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